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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0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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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채명묵
1
백형구
1
김경훈
1
김종철
1
김성만
1
이금원
1
윤승영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. 대법원 2000. 9. 26. 선고 99다14006 판결
[지상물철거등][공2000.11.15.(118),2181]
지상물철거
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
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
민법
1997년
2. 대법원 1997. 11. 14. 선고 97누669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12.15.(48),3900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
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법
1994년
3. 대법원 1994. 12. 23. 선고 94다15530 판결
[토지인도등][공1995.2.1.(985),638]
토지인도
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
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
민법
4. 대법원 1994. 8. 26. 선고 94다28970 판결
[분묘철거등][공1994.10.1.(977),2528]
분묘철거
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
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
민법
1988년
5. 대법원 1988. 2. 23. 선고 86다카2919 판결
[출입금지가처분 및 공사금지가처분][집36(1)민,47;공1988.4.15.(822),572]
출입금지가처분및공사금지가처분
광업법
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
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
민법
1986년
6. 대법원 1986. 3. 25. 선고 85다카2496 판결
[분묘굴이][집34(1)민,176;공1986.5.15.(776),701]
분묘굴이
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
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부칙
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
민법
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1985년
7. 부산지법 1985. 12. 2. 선고 85가합1300 제9민사부판결 : 항소
[손해배상청구사건][하집1985(4),212]
손해배상청구사건
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
민법
민사소송법
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1984년
8. 대법원 1984. 12. 11. 선고 84다카1125 판결
[손해배상][공1985.2.1.(745),160]
손해배상
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
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
민법
1981년
9. 서울고법 1981. 7. 28. 선고 80나4010 제8민사부판결 : 확정
[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고집1981민,597]
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
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
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
민법
1976년
10. 대구고법 1976. 2. 6. 선고 75구62 제4민사부판결 : 확정
[행정처분(분묘개장명령)취소청구사건][고집1976특,305]
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
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
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
행정대집행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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